■ 보  도   자  료

2006. 9. 3.(日) 이륜자동차 준법 결의대회

34년간 우리 대한민국 교통문화의 악용 및 악성으로 존재 해 왔던 배기량에 관계없는 이륜자동차 고속도로통행규제법(도로교통법 제63조: code63)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앞둔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은 역시 “이륜문화발전에 대한 희망을 이 사회에 보여 주는 것”이라 말씀 올립니다.

나라에 신고 된 이륜차의 수는 180만여대, 그러나 실제 사용 중인 수는 350만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중 72.7%가 책임보험도 들지 않았다 하는데 대부분 택배 혹은 음식배달용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반면, 이륜차에 대한 제도정비 계획부제는 물론, 교육은 전무한 실정으로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조차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륜차와는 완전히 다른 운전방식의 이륜차에 대해 “교육부재와 아무나 운전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상식과 사회적 편견 및 나라의 무관심은 결국 흔히 볼 수 있는 무질서의 상징물로 모든 이륜자동차가 도매급으로 개정의 여지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존재로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비록 고가의 대형이륜차를 사용하는 국민의 수가 아무리 적다해도 어찌 똑같은 잣대로 부정적 고정관념에 희생물이 되어야 하며, 주로 4-60대의 연령의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로 무질서한 이륜차들과는 거리가 먼 이 사회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가치를 지닌 훌륭한 문화임을 알려야 합니다.

역시 솔선수범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자정의 모습과 이륜차 올바로 사용하기 노력함을 보고, 청소년을 포함하여 이륜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륜차의 올바른 사용으로 지향 될 것이며, 이륜차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공존하는 이웃으로 서로를 위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도 사람입니다.

지금 판단(판결)에 앞서 저희들을 지켜보고, 고민하고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규제법(規制法)에 대한 무반응이 아닌, “적극적 의지”를 보이면서 우리 스스로도 자구책이 있으며, 자정의 노력 또한 “준법운행결의”를 통해 모범적 면모와 이륜자동차의 진가를 호남권과 나아가 전국에 보입시다!

모여, 뜻을 이룹시다!

Union is Strength(단결이 힘이다)

- 행 사  진 행 표 -

일시:  2006. 9. 3.(日) 11:00 - 13:40

장소: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어린이교통공원

위치찾기:  http://local.daum.net/map/cityntot/big_map.jsp?p_c=466377|477610&pos=494946|1128988&scale=4

내용: 

                                                                     사회  장 인용 총무(서울시 연수원)

       11:00-11:40  ▶ 개회사   K.M.R.G 회장

                     ▶ 축사   국회의원 양 형일

                     ▶ 축사   건교부 교통안전공단 광주지사장(* 협의 중)

                     ▶ 헌법소원 진행 중간보고   사무국장(안 성일 변호사)

                         - 헌법소원 신청자  소개 및 등단

                            박 동성(현직 경찰관) 여성Rider 구 본옥, 서 정희(가정주부)

                     ▶ 외국인이 본 우리 Riding 수준  미국인 Rider 스컬리(美 군속)

                     ▶ 어린이가 본 우리 Riding 수준  김 휘소어린이(천일초등학교 6년)

                     ▶ “고속도로 통행을 준비하는 Riders" 김 지석(교통사고예방전문가)

                     ▶ 준법운행 결의문 제청   고문 권 달술(부산 신라대학교 교수)

                     ▶ 광주시내 준법운행 요령(광주 BMW 지부장)

       11:40-13:30  ● 광주 시내 준법투어

첨단어린이교통공원 출발->영산강다리를 넘어 양산동R/T에서 우회전->코카콜라R/T->중외공원->운암고가->광천동 신세계R/T->농성동광장->백운고가->남광주고가->조선대학교->법원R/T->백림약국R/T->교대->서방R/T->전대R/T->경신여고->운암고가밑 우회전->프린스호텔R/T 우회전->코카콜라R/T->양산타운R/T 좌회전->영산강다리->첨단어린이교통공원 도착

              13:40  ● 주차광장에서 기념촬영 후, 해산

▶취재 언론사:  MBC TV/경향신문/동아일보/이륜차신문/일간스포츠/중앙일보/ 등..

Peter Kim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Korea Motor Reference Group

http://ww.code63.net

고속도로 통행을 준비하는 Riders

글쓴이:  교통사고 예방전문가

         김 지석(Peter Kim)

국내에서 이륜차를 타고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호남권을 여행하다 보면 도심에서도 대형이륜차 보기가 쉽지 않으며, 타 지역과는 달리 좁고, 낙후된 도로시설과 휴게소도 찾기 힘든 현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행사를 통해 광주에 대형이륜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고속도로는 길도 넓고 휴게소도 있으며, 교통사고의 최대 위험요소인 교차로나 신호등 및 위험한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반도로에 비해 최소4-16배 이상 훨씬 더 안전한 고속도로를 단지 “이륜차는 위험 할 수 있다.”라는 우려함만을 이유로 아프리카 동부지역 혹은 동남아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그 어떤 나라도 유례없는 배기량이나 사용자의 구별함도 없이 1972년부터 고속도로 통행을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1년부터는 전용도로마저 규제하였는데, 그 당시 근거로 제시된 교통사고 급증 및 사용된 통계자료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일본의 식민통치 때나 사용되던 무조건 원천봉쇄식의 규제가 아직도 이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규제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륜산업은 죽었고, 교통질서와 문화는 엉망이 되어 그 여파는 전체 교통질서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형화까지 되어 버린 이륜질서에 대해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일시적 단속 외 해결책도 없이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는 대책마련보다는 국민들로부터 실책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여 이륜사용자를 계속해서 나쁘게만 보이도록 하여 이 사회 무질서의 희생양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규제의 이륜차 정책을 활성화로 전환하고, 무질서의 대명사화 된, 택배는 운수사업법으로, 음식배달 이륜차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업주를 포함하여 운전자 교육을 통하여, 폭주청소년은 청소년문제로 접근하면 해결 됩니다!

이륜 사용자 여러분!

이제 곧 헌법재판소의 결심으로 대형이륜차는 단계별로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솔선수범으로 고속도로 통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와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륜차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록 수백의 작은 인원이 모였다 해도 우리의 올바른 행동이 수많은 입과 눈을 통해 이 나라에 알려 지므로 분명 이는 우리 이륜문화개선을 위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업적으로 기리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