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 변경사고는 이미 “교통사고상담”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고, 결론은 급차선 변경은 깜빡이를 켰든 키지 않튼 간에 일단 차선 변경한 차량이 가해자(7-90%), 비접촉이라 해도(이륜차가 슬립 한 경우 포함) 차선 변경한 차량(이륜차 포함)이 6-90%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논하는 -%의 비율은 어디까지나 민사적인 판단기준이지 행정/형사적 책임은 별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로 급차선 변경하여 이륜차를 슬립 시켰는데 불행하게 그 Rider가 사망하였거나 혹은 합의를 못 보았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행정적(면허벌점에 의한 정지 혹은 취소)처분 외에 형사처벌(벌금/집행유예/실형 등.. )도 별도로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았다 해도 민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인 경우 피해자가 생업에 바쁘다 보니 포기 할 수 도 있겠지만 고액일 경우에는 평생을 걸고 권리를 주장한다면 평생 고통 속에서 쫒기는 고통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따라서 운전자는 혹, 발생할 수도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형사/행정적 책임, 그리고 본인과 본인의 가족에 대한 대비책(쉽게 “책임/5개 종합보험” 아니면 수십억원 정도의 현금 준비)은 철저히 세워두지 못했다면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륜차는 종합보험에 있어 4륜차량과 달리 사업용과 비사업용의 구분이 없으며, 특히 종합보험의 경우 보험사들이 계약을 받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를 수십년째 수수방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올바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Rider가 가장 급히 나서서 해야 할 일◀

Peter Kim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이 게시물은 MOTO님에 의해 2006-04-20 11:58:17 라이더방에서 이동 됨]
김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