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겨울인데 공부합시다!!

금년(2004) 9월 중순, 어느 자동차 보험 서울남부보상사무소에 들려 일을 보다가 “9월 들어 사망사고의 현황이 어떤지?”확인 해 보았다.

집계표 결과를 보니, 9월 중순까지 그 사업소에 접수된 사고 중에서 총 5건/5명 사망사고가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명 중, “3명은 음주로 차도에 누워 있다가/2명은 음주로 정신없이 차도를 배회하다가”차에 치여 명을 달리 하셨다.

얼마 전, 교통안전공단 발표에 의하면, (2003)전년도 우리나라 음주(0.05%이상)교통사고 건수는 31,227건으로 전체사고의 13%이며, 1990년 7,303건보다 10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정부(경찰청)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지만, 그 노력이 주로 “법규/도로/시설물/차량”에 치중하고 우리 사회 관습에는 관심도 없고 투자도 없는 듯하다.

나는 교통사고 예방과 처리를 위해 24년간 일해 왔다.

그간 약 8,000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14,000명 이상의 운전기사를 상대 해왔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도로나 환경 등..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음주/도박/성생활의 물란과 가정 붕괴”등과 같은 간접적 원인이 더 크게 사고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위한다면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교통사고 통계를 유지 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든다.

예를 들어, 과거 군(軍)에서 하사간이나 장교들에게 이륜차를 많이 보급하고 사용토록 했다가 지금은 의전병 이외에는 절대 사용을 금하고 있다.

하다못해 휴가병이 이륜차를 사용해도 군법에 의해 영창에 간다고 할 정도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역시 교통사고인데, 여기에 상당한 사회적 폐습이 숨겨저 있다.

바로 “술”이 그 원인인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다못해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는 미군도 “군인과 술/Sex는 떨어 질레야 떨어 질수 없다.”고 하지 않던가?

술 마시고 이륜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로 많은 군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했고 그 때마다 “공상처리”했을 건 너무나 자명한 일로 “외부 혹은 위”에서 볼 때, 이륜차는 그야말로 군(軍)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할 기계로 오해 할 만도 하며, 지금도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으며, 군부의 상식이 통하는 현재와 특히 과거의 우리 사회에서는 “전용/고속도로 통행금지” 같은 법(도로교통법 제58조/code58)이 쉽게 만들어지고 존재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이제 우리 사회도 자동차의 성능이나 사회 간접시설 중, 도로한경에는 선진국 못지않다는 판단과 자신이 슨다.

다만, 우리나라는 예부터 잘못된 "음주/도박/Sex"문화가 우리 사회 바닥에 너무 많이 깔려 있다.

헛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카지노가 있는 과거 광산촌에서 1년에 8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을 한다고 한다.

물론 돈을 땃으면 자살하지는 않겠지만 돈 잃고, 끝을 봤으니 어쩔 수 없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륜차의 경우, 사용 대수는 매년 증가해도 다행히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역으로 많이 줄어들어 올해(2004)상반기 이륜차 사망자는 253명으로 (2003)전년도 284명(04.8.경찰청/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발표)에 비해 10.9%나 줄었으며, 1만 대당 사망자 수에 의해 그 순위를 살펴보면 “특수/화물/승합/승용/이륜”으로 이륜차의 사회적 손실은 그 어떤 교통수단보다 나은 편이지만 이륜차에 대한 도움이나 지원, 긍정적 건설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전면적 규제로 수십 년을 일관하고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못 사는 나라”이니 여가/레저를 거의 금기시해 왔지만 실제로 사회의 얼굴들은 뒤로 “음주/도박/Sex"를 즐겨온 과정을 부인 할 수는 없으며, 이제 이런 잘못된 문화가 ”대중화“가 되어 우리를 갈수록 어지럽히고 이기적이고 폐습 적으로 변해 우리나라를 선진국이 되는 것을 가로 막는 ”최대의 적“이 되고 있다.

2004.11.17.아침 MBC TV에서 “아주 특별한 아침”프로에 “변호사들의 잘못된 수임료”를 취급하면서 “국회에는 너무 많은 변호사(판, 검사출신)를 겸하신 의원들이 많이 계시니 무슨 개혁을 기대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동감이 가는 내용이다.

어디 법조계만 이겠는가?

교육계의 학원장과 그 주변 실세들이 국회의 교육부분을 잡고 있는 한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 교육정책은 변할 수 없다고 본다.

어떤 부분이든 우리 사회가 고처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분명 이러한 “고처야 할 곳”을 정확히 짚지 못하고 어떤 이익을 쫓아 엉뚱한 곳을 다스리려 하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 아닌가 싶다!

오늘은 교통사고와 잘못된 규제에 관해서 논하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어떤 법령강화나 규제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오히려 사회의 흐름을 막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예를 들어, 현재의 이륜차처럼 그  문화와 질서를 기형화 시키고 다스리기 힘든 지경에 빠트릴 뿐이다.

“정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제 우리 정부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직접 하려 하지 말고 그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해 지금처럼 통제와 규제위주의 정책보다는 길을 열어 놓고, 확실하고도 성의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4.11.17.

김지석

http://www.code58.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