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 6. 6.(화: 현충일)강원도 미시령 이륜자동차 준법 결의대회

글의 주제:  우리는 다르다!

                     그래, 저들은 달러....

■ 취지 (건전한 이륜문화발전에 대한 희망을 이 사회에 보여 주는 것)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용자가 수백만에 달하지만, 수십 년간 변함없이 악성 교통문화로, 또한 34년간을 배기량이나 면허 및 연령에 관계없는 무조건식의 이륜자동차 고속도로통행규제법(도로교통법 제58조: code58)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앞둔 현재, 교속도로 통행과 관련이 없는 생업을 위한 택배와 음식배달 등, 대부분의 이륜차와는 달리 진정 이륜자동차가 좋아서 레저와 출퇴근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고급 대형이륜자동차 사용자(Rider)부터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은 역시 “건전한 이륜문화발전에 대한 희망을 이 사회에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 배경 1 (이륜자동차에 대한 오해 그리고 부실한 정책)

지금도 쉽게 볼 수 있는 이륜의 무질서는 가뜩이나 이륜자동차에 대한 무지와 부정적 고정관념이 팽배한 사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모든 이륜 이용자들이 “자정의 여지가 없는 존재”로 (오해)내몰렸는데, 이는 지금의 사회적 편견과 기형화된 교통문화(무질서)로 우리 사회에 손실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는 1970년 대 중반부터 LP가스 배달, 1980년대 초 음식배달, 중반부터는 소화물 수송(택배)등.. 이 사회 필요에 의한 존재이면서도 모든 이륜차는 무질서의 대명사로 지탄의 대상은 되었으나 역으로 개선을 위한 실질적, 그리고 사회적 노력은 전무(全無: 부실한 정책)하여 결과적으로 사회(국력)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 실제, 이륜자동차 문제이기보다는 청소년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청소년 폭주족이 1990년대 초부터 등장하면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가중되면서 이륜문화 발전은 더 멀어지고 말았다.  이에 비해 이웃 일본은 1960년대 이후, 20년 만에 전 세계의 이륜시장 70%를 석권하였으며, 전 사회에 걸쳐 이륜의 올바른 인식과 사용으로 교통문화의 기초적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일본인 보다 손재주 더 좋고, 감정이 풍부한 우리 사회는 예부터 별다른 레저(놀이문화)가 없는 힘들고, 상막한 사회로 대신 그 자리에 술과 도박과 Sex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륜자동차는 4륜 자동차보다 더 위험하지 않으며,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청소년 및 성인 이륜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허술한 면허 및 운송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배경 2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는 활성화, 그리고 동등한 선택의 권리인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나 지식도 없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우리 사회의 편견은 사용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데, 이로 인해 건전하고 훌륭한 문화를 매우 저급한 서양문화로 격하시켜 왔음과 잘못사용하고 있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이륜문화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손을 봐야 할 지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는 활성화정책”으로 이 사회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가치를 지닌 모범적 문화라는 사실을 돌출시키면서 널리 알리므로 인해 결과적으로 건전하고, 올바로 사용하는 계층이 좀 더 많이 등장하도록 유도하여 점차 이륜자동차를 올바로 사용하는 사회적 인식이 순리적으로 바뀌어 가는 국민 자발적 변화의 길(WAY)이야 말로, 이제 우리 사회가 이륜무질서를 잡고 나아가 전체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The Way)이라 단언하고 싶다.  먼저 이륜문화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면 교통문화는 분명 선진화되어 되돌아온다는 자명한 이치를 강조하며, 이제 이 사회는 무작정 비판보다는 준법 및 건전한 사용자층이 더 고급화 되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즉” 이륜이든 사륜이든 사용자의 동등한 선택의 권리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배경3 (2006. 5.10. 미시령터널 이륜차 통행규제 표지판 철거)

코오롱건설 등, 국내 6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된, 강원도 인재군 북면에서 고성군 토성면 원암을 거처 속초시 노학동을 잇는 국가지원 강원지방도 56호선의 한 구간으로 2001.7.31.착공하여 2006.5.3.임시개통 되었다.  3.69km의 터널공사비용으로만 1,069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인제에서 터널까지 4.93km와 속초방면 7.05km는 국, 도비 1,615억 원이 투입된 엄청난 공사였는데, 막상 개통을 하고 난 뒤 전국에서 강원도를 찾는 수많은 이륜자동차 사용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용도로 표지판과 이륜차 통행규제 표지판이 걸려있었다.  즉, 이륜차는 해당이 없다는 것인데, 그 통행규제 원인은 터널 내에서 대형차량의 폭풍에 날릴 수 있어 위험하니 실제 더 위험한 산악으로 안전하게 다니라는 이치에 어긋나는 뜻인데, 결국 수많은 항의와 민원에 강원도청은 2006.5.10. 임시개통 7일 만에 “전용도로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발표와 함께 전용도로 표지판을 철거했다.  건설교통부의 전용도로 지침에도 맞지 않는 도로를 왜, 굳이 전용도로로 만들려 했을까? 많은 의혹도 있었으나 일단 34년(1972-2006)간의 누구를 막론하는 원천봉쇄식의 무조건 이륜차 억제 정책에 한이 서린 수많은 이륜자동차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2006. 6. 6.(11:00-13:00)미시령 터널통과 행사는 상당한 의미 있는 큰 위안이 될 것이다.

■ 준법운행 결의 행사 일정

잘못된 규제법(規制法)에 대한 무반응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면서 우리 스스로도 자구책이 있으며, 자정의 노력 또한 “준법운행결의”를 통해 모범적 면모와 이륜자동차의 진가를 보이고자 한다!

      일시:   2006. 6. 6.(火/현충일) 11:00 시작

      장소: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황태집 휴게소

      참석:   전국 대형이륜사용자 3-400대와 그 운전자

      주최: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http://www.code58.net)

식   순

11:00-11:30                                                 사회 장 인용 총무(서울시 연수원)

         ▶개회사 (K.M.R.G 회장: 교통사고 예방 전문가) 3분

         ▶격려사 (내빈) 7분

         ▶헌법소원 진행 중간보고 (사무국장: 안성일 변호사) 5분

         ▶외국인이 본 우리 수준과 해결방안 (영락교회 목사: 美 Rider: 빌 메이져) 5분

         ▶준법운행 결의문 낭독과 결의 제청 (부산 신라대학: 권 달술 교수) 5분

         ▶잔국 참여 단체장 등단 및 소개 (사회자) 5분

         ▶점심식사(용대리 휴게소) 50분

         ▶준법 퍼레이드 ※ 준법운행 요령설명 (설악라이더즈) 10분

12:30-14:30   ▶미시령터널->속초->강릉 구)동해고속도로 구간(20km)까지 준법투어

14:30          ▶기념 촬영 후, 해산

※ 강릉 구)동해고속도로 구간 20(km)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현장검증 요청된 구간입니다.

위 모든 내용은 이륜문화개선을 위한 자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 진행에 따라 다소 시간이 지연되거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장 Peter Kim  011-358-2363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http://www.code58.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