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 후, 이륜차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하여!
20편으로 연재 및 출판 예정입니다.
▶ 고속도로 갓길, 불법주차 자동차와 사고 냈을 경우
2004년도 대전지법 민사13단독 윤 영훈판사는 판결문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사망한 김 모씨의 유족 3명이 “갓길 주차가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 했다.”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판사는 “원고 주장대로 화물차 운전자가 별다른 식별조치 없이 주정차 금지구역인 갓길에 차를 세워둔 잘못이 있다 해도 이번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갓길로 진입한 김씨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라며 “화물차의 불법주차와 사고발생 및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이와 관련, “돌발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없이 갓길로 진입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했다면 불법주차 차량에 40-60%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숨진 김씨가 불가피하게 갓길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1시1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산방향으로 가던 중, 부산지점 307.4Km 지점에서 갓길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 받고 숨졌으며, 이에 유족들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교훈
위 사고는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평소 고속도로 통행을 합법으로 주장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내용이다.
물론 이륜차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했어도 역시, 보상은 거의 못 받을 것이다.
왜냐 하면, 위 사례와 같이 김씨의 가족들 말처럼, 김씨가 불가항력적으로 갓길로 들어섰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화물차 역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갓길에 정차해 있었다고 주장 할 터인데, 서로 그 상반된 주장을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뭘 어쩌겠는가?
어떤 이유든 차량 사이를 지그재그(zigzag)로 달리면 안 된다.
물론 그럴 경우, 욕은 먹겠지만, 모든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인 경우는 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도 갓길까지 zigzag로 내 달린다는 것은 정말 너무 무모한 행위라 하겠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자...
스릴 있게 차량후미 우측 갓길로 들어서는 순간, 차량 뒷부분이 나타나면 인생은 끝이다.
왜냐하면 피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끔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불법으로 들어선 이륜차들이 zigzag로 주행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갖고는 한다.
필자는 말하기를 만약 고의든 실수든 일단 고속도로에 들어섰다면, 사륜차 운전하듯 점잖게 당당히 주행 해 줄 것을 당부하는데, 이는 당연한 것을 불법화 시킨 사람들이 잘못이지 이륜차가 고속도로 주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Racer는 이륜차도 사륜차에게도 다 존재하는데 Racer는 Race에서 영웅의 환호를 받는다.
그러나 일반 공도 상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 번 더 상상해 보자!
Zigzag로 냅다 내 달리다 갑자기 눈앞에 정지한 자동차 후미가 났을 때를 말이다.
“공포스럽다.”
“과연 저들은 남이 어떻게 보던 말든, 덕분에 전체 이륜이 도매급으로 욕을 먹든 말든, 자신의 순간적인 기분에 취해 내 달리며, 찰라적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어쨌든 (인스턴트)1회용은 비참하다.
일순간의 행복을 위해 많은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즉, 아직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미 성숙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철들자 백발.”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는 미리 알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예의를 지키며, 남의 시선에서 웃기는 사람들이 아닌, 멋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나 스스로가 1회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회에 실천으로 보여 주었으면 한다.
또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 먼저 올바로 깨달은 어른들이 하나로 모여 사회에 공헌 해 주었으면 좋겠다.
Peter Kim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http://www.code63.net
